농어업 종사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중 귀농하거나 농어업에 종사 중인 국민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원제도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민 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에 종사중이라면 월 최대 46,350원(연 최대 556,2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보험료 지원금액은 월 기준소득금액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와 103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① 월 기준소득금액이 103만 원 초과인 경우
월 46,350원(연 556,200원) 정액지원
② 월 기준소득금액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정률지원
ex) 월 기준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 국민연금은 9만 원(인정소득의 9%) 이 때, 연금보험료 지원금은 45,000원 |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국민
▫️ 농어업 종사자
▫️ 제외대상
종합소득금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
기존 제외기준 | 변경 제외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 |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12억 원 이상인 사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농어업인 제외기준이 변경
농어업인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범위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어업,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⑤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⑥ 영농(영어) 조합법인의 농산물(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⑦ 농업(어업) 회사법인의 농산물(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인 해당 여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로 문의 가능
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축산업 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 제출
▫️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신 분은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유선 신청 가능
연관 포스팅
실업크레딧 지원내용, 신청방법(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이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폐업 등)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지원제도로, 실
joy2ee.com
국민연금보험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신규 근로자를 위한 '두루누리', 농어업 종사자를 위한 '농어
joy2ee.com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방법, 피부양자 신고방법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18개월 이상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이 퇴직한 경우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
joy2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