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의 20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는 바로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고, 노인일자리 수당과 일자리 수를 늘리는 등 따뜻한 동행을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었다는 생계급여 및 다른 급여의 지원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 지원제도
1. 2024 생계급여
| 구 분 | 2023 | 2024 |
| 최대 급여액 (4인 기준) |
월 1,620,000원 | 월 1,834,000원 |
| 지원대상 (중위소득) |
30% 이하 | 32% 이하 |
2023년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월 162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13.2% 인상으로 월 최대 생계급여액이 213,000원 오른 1,834,000원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또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로 2% 늘어나 39,000 신규가구에 지원이 확대됩니다.
2. 2024 주거급여
| 구 분 | 2023 | 2024 |
| 최대 급여액 (서울, 4인 기준) |
월 510,000원 | 월 527,000원 |
| 지원대상 (중위소득) |
47% 이하 | 48% 이하 |
2024년 주거급여는 2023년보다 4% 오른 17,000원이 인상되어 서울시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은 월 527,000원이 됩니다. 지원대상 또한 중위소득 47%에서 1% 확대된 중위소득 48%로 이하로 2만 가구가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금액 및 적용 지원정책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참여할 때는 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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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의료급여
| 구 분 | 1차 | 2차 | 3차 | 약국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2024년 의료급여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2024년 4인 기준 중위소득 40%는 2,291,965원입니다. 2023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올해는 기준이 폐지되어 추가로 35,000명에게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4. 2024 교육급여
| 구 분 | 2023 | 2024 |
| 초등학생 | 415,000원 | 461,000원 |
| 중학생 | 589,000원 | 654,000원 |
| 고등학생 | 654,000원 | 727,000원 |
2024년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전년도와 동일한 중위소득 50%이하 입니다. 2024년의 경우 2023년보다 10%씩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 지원예정입니다.
2024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윗단계로 잠재적인 빈곤층을 뜻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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