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조이입니다
오늘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Child Development Account(CDA)의 줄임말로 아동발달지원계좌를 뜻합니다.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부의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을 보호대상 아동으로 분류하며,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보호 아동은 반드시 디딤씨앗통장(CDA)으로 아동수당을 지급(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희망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 가능) 받아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 가구 아동 중 신규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 2023년 신규선정 대상은 만 12세~만 17세(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중위소득 40% 기준표>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6 | 2,891,193 |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됩니다.
✅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디딤씨앗통장의 지원은 1:2 매칭 시스템으로, 아동(보호자 또는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월 2배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 기본 매칭적립
- 아동(보호자 또는 후원자)이 월 5만 원 내의 금액 적립시, 정부에서 월 10만 원 내의 금액 지원
✅ 추가 적립액
- 아동은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해서는 국가의 매칭 불가(국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
적립금 사용방법
✅ 만 18세(만기)
- 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만 24세에 도달한 경우,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적립금 세부 사용용도>
| 구분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 학자금 |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 2, 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대학원 |
-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 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 대학 생활지원비 (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 국가자격증 - 국제자격증 - 국가고시 - 학원등록금 |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www.pqi.or.kr 접속 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
| 창업지원금 | - 사무실 보조금 - 장비구입비 - 시설 설치비 |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검토 - 증빙서류(예시) : 창업 운영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
| 주거비용지원 | - 임대아파트 보증금 - 주택구입자금 - 전세, 월세 |
- 주거공간 마련 관련 비용에 한함 -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이 요구됨 |
| 의료비 지원 | - 진료비, 입원비 - 재활치료비 - 기타 의료비 |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점까지 지원 가능 |
| 결혼자금 지원 |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 - 안정된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
| 기타 |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 시설 및 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② 예외적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위탁부모 등 보호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의견 청취 후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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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중인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적립금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해지방법, 후원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